법령 민법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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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0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강준 1 권은민 1 임문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서울중앙지법 2005. 6. 14.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5.9.10.(25),1428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12. 28. 선고 2000다27749 판결
  [공원입장료분배청구][공2002.2.15.(148),364]
   공원입장료분배청구
   민법 자연공원법 헌법

3. 헌법재판소 2000헌바44, 2001. 6. 28.
 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
   자연공원법제33조제1항위헌소원
  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

1955년

4. 대법원 1955. 3. 18. 선고 4286행상3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(10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